"공사계약의 성격과 계약금액 조정방식"

1.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이하'내역입찰계약'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

  의 입찰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열람

  하게 하고,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고 물량내역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

  부하여 입찰하는 절차를 거쳐 발주자와 낙찰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말합니다.

2. 위와 같은 계약절차에 의거, 내역입찰계약에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출내역서의 작성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작성

  책임이 있는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의 오류내지 불분명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용

  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반면, 계약상대자에 작성 책임이 있는 산출내역서의 오류 내

  지 불분명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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