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민간단체에서 발주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우선시공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발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검토결과 조정율(k치)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율 변경만으로도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공고조건, 계약조건, 자체 회계규정 및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동 예규 제22조제6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정한 중요한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면 반려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일부가 미비되어 있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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